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1. 정부지원사업 공고 찾기

2024년 정부징원사업 공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다. 올해 지원사업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합한 지원공고를 찾아야 한다.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찾거나 통합공고사이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지원공고는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찾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관한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찾을 수 있다. 

 

 2024년 2월 12일 현재 모집중인 정부지원사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 주관기관
  소기업Œ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2)로컬크리에이터,
  3)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4)디지털전환지원사업 
  5)신사업창업사관학교
 
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준은영리기업또는비영리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적용하며,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
 규모기준(외형적판단기준) :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모두충족
*업종별규모기준:주된업종의평균매출액기준을충족할것
*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5,000억원미만일것

  1)벤처투자회사 신규등록
  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4)스마트공장 수준확인

3.창업진흥원 , K스타트업 
 :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 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목적 기관.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1000+)
  2) 재도전성공패키지 
  3) 창업도약패키지 
  4) 초기창업패키지

4. 기업마당
: 기업에 필요한 장비, 금융지원정보 포털사이트
  1) 생산자금 금융지원사업 지원
  2) 운전자금 금융지원사업 지원
  3) 시설자금 금융지원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기업의 육성과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2)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6.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7.6차산업지원센터
인증사업자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우수 인증사업자 발굴·홍보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합니다.

6차산업징원센터 화면 캡처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신청기업이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자격과 지원불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두기 때문이다. 

 

2024 예비창업패키지 징원서 캡처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지원서류 접수 시에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증명 즉 총사업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서 캡처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의 경우,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상업자 또는 현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원자격 세부규정으로 일반형, IP전략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자격에 지원해야 한다. IP전략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이 있어야 징원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반형이  IP전략형보다 경쟁률이 높다는 점 참고하자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서 캡처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형과 협업형으로 구분해두었다. 단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징원할 개인, 사업자는 개인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사업자인 경우는 협업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서 캡처

 

로컬크리에이터의 경우, 유형을 잘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사업아이템이 어느 유형인지 잘이해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우대사항과 지원 제외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대사항의 경우, 다른 신청기업보다 가산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전해 지원사업공고문 확인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서 캡처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조건이 있다면, 지원 제외 조항도 있다. 일반적으로 타 지원사업을 중복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거나, 제외 업종, 대표자 신용조건, 세금체납 등의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정부지원사업을 준비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서 캡처

 

모든 정부지원사업이 중복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공고문에 제외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2022년도 소상공인공단 업종전환창업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기간에 경험형스마트마켓지원사업을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복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4] 참조)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서류 중 신청제외 대상 발췌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실적이 있어도지원자격에 합당하지 않거나제외조건에 합당하다면 실격처리된다. 사업아이템 준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공고문에서 지원대상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사업 첫 준비는 조건에 적합한 공고를 찾고,
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개인적으로 이전 사업실패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다. 그이후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지만,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지원 당시 제외 대상이지만, 성실히 개인회생절차 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발견했고, 마침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고문을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면책조건 등 꼼꼼하게 읽어봐야한다.